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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

조회수 599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평소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마취가 가능한 시술을 자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상태가 되는 느낌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시술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수면마취제를 반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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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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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의료 목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투약받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사건은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는지, 투약 경위는 무엇인지

현재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장기간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몇 번 맞았다"는 사실보다 투약에 이르게 된 배경을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 중에는 불면증이나 우울감, 공황 증상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수면마취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약물에 의존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보다는

 

✔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경위

✔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기록, 치료계획,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의 투약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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