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회수 599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평소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마취가 가능한 시술을 자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상태가 되는 느낌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시술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수면마취제를 반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의료 목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투약받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사건은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게 되었는지, 투약 경위는 무엇인지
현재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장기간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몇 번 맞았다"는 사실보다 투약에 이르게 된 배경을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 중에는 불면증이나 우울감, 공황 증상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수면마취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약물에 의존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보다는
✔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경위
✔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기록, 치료계획,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의 투약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조회수 922
답변완료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
조회수 594
답변완료배달 알바였는데 그게 마약이었다고 하네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받나요?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오토바이로 물건만 배달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몇 번 안 했지만 수당도 괜찮고 수고비도 줘서 그냥 단순 배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배달했던 물건이 마약이었다며 마약 운반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단순히 배달만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마약
조회수 1,212
답변완료고액알바 공고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 처벌 받나요?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