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05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한 번만 하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찾아 집에서 2~3차례 투약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범이고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 사건은 구매, 수령, 투약이 모두 별개의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위치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은 질문자님이
- 언제부터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 누구를 통해 구매하게 되었는지
- 구매 횟수와 투약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는지
- 현재도 계속 투약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거나
중독 치료 상담을 시작한 사실, 가족들의 선도 의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한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구매 경위와 투약 과정, 횟수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255
답변완료클럽에서 케타민을 몇 번 투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알게 된 사람에게 케타민을 처음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약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주변에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호기심에 투약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나면서 케타민을 투약했고 한 번은 비용을 나눠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검거됐고 휴대전화와 계좌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내역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서 케타민 투약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투약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초범이면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55
답변완료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필로폰을 가져와 한 번만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권유를 받다 호기심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더 함께 투약한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은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
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1,057
답변완료케타민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얼마 전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투약한건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이전에 마약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