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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05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한 번만 하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찾아 집에서 2~3차례 투약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초범이고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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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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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 사건은 구매, 수령, 투약이 모두 별개의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위치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은 질문자님이

 

- 언제부터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 누구를 통해 구매하게 되었는지
- 구매 횟수와 투약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는지
- 현재도 계속 투약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거나

    중독 치료 상담을 시작한 사실, 가족들의 선도 의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한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구매 경위와 투약 과정, 횟수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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