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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대마

조회수 421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는데 구속되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한 번 피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듣고 별생각 없이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마약 전과도 전혀 없고 이번 일이 처음인데,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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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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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흡연이나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 번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초범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 누가 권유하거나 제공했는지
- 흡연 횟수와 기간
-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함께 흡연한 사실은 없는지
- 현재도 대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구매 여부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흡연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들의 선도 의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약물 재활교육이나 상담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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