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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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는데 구속되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한 번 피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듣고 별생각 없이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마약 전과도 전혀 없고 이번 일이 처음인데,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흡연이나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 번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초범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 누가 권유하거나 제공했는지
- 흡연 횟수와 기간
-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함께 흡연한 사실은 없는지
- 현재도 대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구매 여부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흡연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들의 선도 의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약물 재활교육이나 상담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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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1,441
답변완료대마를 처음 피워봤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사적인 공간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호기심에 권유를 받아 대마를 한두 번 정도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약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왔고 그날도 가볍게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사용하거나 구매·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대마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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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940
답변완료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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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554
답변완료텔레그램에서 대마를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요즘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저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호기심 반, 충동 반으로 연락해서 대마를 구입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무서워져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했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가 포함됐다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안 했는데도 구매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