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투약하거나 매수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여러 차례 투약했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투약뿐 아니라 실제 매수에 관여했는지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통 투약 횟수만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케타민을 처음 접한 경위, 누가 준비했는지

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 다른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이미 공범이나 판매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메신저 대화와 계좌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횟수를 임의로 축소해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물론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매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준비와 함께 정상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약하게 된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 자발적인 단약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 가족의 선도 및 감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약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케타민을 처음 접한 시점부터 마지막 투약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조사 대응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타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