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과 비교해 상당히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밀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언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고, 밀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제공한 것인지, 운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해외 발송자와 직접 연락했는지, 수령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물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우편 마약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배송정보,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와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본인의 역할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반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양형에 관한 준비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역할

✔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가담 정도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진지한 반성 및 수사 협조

✔ 다시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가족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는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반입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만 준비하기보다는 전체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그에 맞는 방어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