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대마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차례 흡연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이 처음이고 실제로 1회에 그쳤다는 점,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히 그날 한 번 피웠는지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누가 제공했는지, 돈을 부담했는지, 이전이나 이후에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사실과 다르게 횟수를 줄이거나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초범 사건이라면 조사에 대한 준비와 함께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점을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범행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 마약류 예방교육 또는 상담 참여

✔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을 통한 재활·단약 프로그램 참여

✔ 향후 대마 및 마약류를 접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가족의 선도·감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특히 단순히 "한 번밖에 안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단약을 유지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흡연 횟수와 대마를 취득한 과정

다른 마약 범행의 존재 여부 등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마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