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마약범죄 수사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고액알바’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 운반책입니다.

SNS·구인앱·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심부름만 해도 30만원 지급" 등 고수익 알바를 가장해 접근한 뒤, 약속된 장소에 봉투를 두거나 전달하도록 시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심부름을 수행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8조

→ 마약류를 운반, 수수, 보관,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수사 핵심 쟁점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피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시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지시 내용
• 전달물의 내용(약물), 위치, 포장 방식
• 알바 채팅 기록 및 대화 내용의 수상 여부
• 반복성: 같은 방식의 심부름을 여러 번 했는지 여부
• 보수 수령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의 이례성

한두 번의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가 ‘운반행위’로 해석되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운반책·공범 혐의로 수사받게 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범죄 연루 인식의 유무입니다.

단순 심부름 알바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 전달한 물건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지시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증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지시자의 계정/번호/대화 내용 전체 캡처
• 단순 위치 전달 및 사진 확인 등 일방향 지시 정황
• 동종 알바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
• 사전에 알 수 없는 포장 구조, 밀봉 상태
• 경찰 수사 이전 자발적으로 신고·상담한 정황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고액알바 관련 마약 운반 수사에서, 초범 청년층이나 단기 알바생을 대상으로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혐의 약화 및 불기소 유도 전략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를 벗어나기 위해 전체 대화 기록 분석, 과학수사 감정자료 반박, 심리상담 자료 첨부 등을 통해 수사기관 설득을 유도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반박 구조와 증거 배열이 핵심입니다.

[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