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단순 배달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마약류 사건에서 인지 여부와 고의성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운반한 물건의 성격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 따라서 실제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운반, 보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운반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핵심 쟁점

- 의뢰 경위 :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달을 하게 되었는가

- 인지 여부 :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가

- 대가 관계 : 일반적인 심부름 수준의 수고비였는지, 과도한 보상이 있었는지

- 운반 방식 : 포장, 전달 장소, 연락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가

- 피의자 태도 : 수사에 협조적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가

▶ 단순 전달과 운반 공모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전략

따라서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의뢰 정황 정리 :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공고문 등에서 마약 관련 단서가 전혀 없었음을 제시

- 운반 내용의 비정상성 부재 : 포장 상태나 전달 방식이 일반 택배나 심부름과 동일했음을 자료로 증명

- 대가의 합리성 :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 피해자적 측면 강조 : 구조적 착오로 인한 피해자임을 강조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 :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구체적 의지 표현

● 안팍의 조력

마약 운반 사건은 “단순 배달이었다”라는 진술 하나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포렌식, 통신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보이면 중형을 구형합니다.

안팍은 다수의 마약 운반 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입증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 방향 설계 : 불리한 표현을 방지하고, 무의식적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는 논리 구성

- 증거자료 확보 : 채용 공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에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양형자료 준비 : 초범임을 증명하는 자료,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 강화

▶ 결론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