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마약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 시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입금하고 수령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의 실행 착수로 평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매매, 매매의 유인 · 권유 ·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판매자에게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 물건 수령 장소에 직접 이동했는지

- 구매 목적과 약물 종류의 구체성

- 텔레그램 대화 ·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라 주장하더라도, 입금 행위나 수령 시도가 명확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단발성과 비계획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시도라면 범행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마약 실물을 받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 조기 적발된 점 강조

- 반복 거래나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 확보

- 텔레그램 대화, 송금 내역 등에서 일시적 ·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

-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확인서 등 감형 자료 준비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 구매 미수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무작정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일회성 시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로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