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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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긴급체포 당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은 마약에 전혀 관여한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 심부름이라는 설명만 믿고 가방을 전달했더라도,
안에 마약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운반 목적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자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전달 경위, 지시자의 신원, 포장 상태, 보수·대가의 존재,
오빠분이 내용물을 인지할 가능성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오빠분이 ‘내용물 인식’ 또는 ‘인지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
· 전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 대가·수고비 등 금전적 이익이 오갔는지
·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환경
· 사건 발생 이후 협조 태도·진술 일관성
· 실제 범죄조직과의 유착 여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이 사건의 핵심은
오빠분이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또는 알 수 있었는가(인지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운반 심부름을 빌미로 일반인을 이용하는 드라퍼 조직이 많아
정말 몰랐던 의뢰인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분이 전달받은 경위, 대화 내용, 지시자의 말투·설명,
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여부를
있는 그대로 확보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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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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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마약류 투약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한 병원에서 계속 맞기는 눈치가 보여서 몇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시술이나 수액을 받는 것처럼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은 프로포폴도 마약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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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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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필로폰을 처음 투약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과 같이 있다가 필로폰을 처음 투약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술도 취해 있었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지인이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다고 하는데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마약은 이번이 정말 처음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말하면 저도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필로폰은 대마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초범이고 한 번 투약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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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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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클럽에서 케타민을 몇 번 투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알게 된 사람에게 케타민을 처음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약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주변에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호기심에 투약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나면서 케타민을 투약했고 한 번은 비용을 나눠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검거됐고 휴대전화와 계좌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내역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서 케타민 투약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투약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초범이면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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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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