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이고,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은 횟수나 동기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여부’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 한 번의 흡연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처음이다', '권유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을

범죄 성립 단계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형(처벌 수위)을 판단하는 요소로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초범·소량·일회성 사용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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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흡연 횟수 및 기간(일회성인지 여부)

- 대마를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 구매·보관·재사용 정황이 있는지

- 초범 여부 및 과거 전력

-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일관성

 

□ 수사기관은 '상습성·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일회적 호기심이었는지, 추가 사용이나 유통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수사에서는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이후 다시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생활환경과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발적 흡연’임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 언제, 어떤 경위로 흡연하게 되었는지

- 이후 추가 흡연·구매가 전혀 없었다는 점

- 현재 생활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진술이나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그러나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안팍의 조력

대마 초범·일회성 사용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선처·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 상습성이나 유통과 무관한 점

-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가 확실한 점

- 깊이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

 

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해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초기 대응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마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