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호기심이었다, 한두 번이었다”는 말만으로 마약 사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가볍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투약·소지·매수·제공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케타민을 포함한 클럽·파티·지인 유통형 마약 사건에 대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수였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등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매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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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행위 유형 : 투약인지 단순 소지인지, 또는 매수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 투약 경위 : 투약 횟수와 시기, 반복성 여부

- 입수 경로 : 케타민 입수 경로(지인, 파티, 클럽, 온라인 등)

- 거래 정황 : 휴대전화·메신저·계좌 내역에서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지

- 검사 결과 : 모발·소변 검사 결과 및 검사 시점

- 전력 여부 : 동종 전과 여부 및 과거 수사 이력

- 진술 태도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 케타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자에 그치는지,

아니면 유통 구조의 말단 또는 연결 고리로 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전략

따라서 “인정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투약 시기·횟수·경위의 정확한 정리

- 혐의 범위 차단 : 유통·공동 범행 오인 가능성 사전 차단

- 검사 대응 전략 : 소변·모발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준비

- 진술 설계 : 불필요한 자백·확대 진술 방지

-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안팍의 조력

케타민 사건은 “처음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팍은 실제로 케타민 사건에서

- 단순 투약에 그친 점

- 유통·상습성 정황이 없었던 점

- 초범·반성 태도·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타민 관련 조사는

첫 진술 방향과 초기 대응에 따라 ‘한 번의 실수’로 정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간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