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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319
답변완료‘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 요청을 해서 단순히 물건을 옮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그게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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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88
답변완료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몇 달 전 지인들과 놀다가 ‘LSD’를 복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제가 약을 복용했는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마약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도 알려질까 걱정이고, 모발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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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297
답변완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대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피운 대마초를 호기심에 같이 한두 번 피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경찰이 연락 와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조사받다가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들었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두렵고, 학교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한 번 피운 것 때문에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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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35
답변완료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있는데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이 최근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를 함께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도 안 되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혹시 저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아직 가족이나 직장에 말도 못 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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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354
답변완료미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피우다가 대마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이 미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피우다가 대마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최근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저도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걸로 저도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단순 실수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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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19
답변완료상대방이 벌금형 받았다고 해도 저도 같은 처분이 가능할까요?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인과 함께 했고, 그 사람은 이미 자백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직 조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별도 합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벌금형 받았다고 해도 저도 같은 처분이 가능할까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더 불리해지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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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16
답변완료호기심에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회사 동료와 술자리 후, 호기심에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자수는 안 했지만 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 접촉은 없습니다. 혹시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실형만 나오는 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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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07
답변완료나중에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도 너무 걱정되고,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집에서 권유를 받고 필로폰을 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사용하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바로 끊었고, 이후로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인이 수사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했는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도 너무 걱정되고,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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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289
답변완료제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한두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니 숨길 생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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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71
답변완료지인이 준 알약 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30대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이 준 알약 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했는데요, 그날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감기약이나 영양제쯤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마약사범이 되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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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615
답변완료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이 없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이게 마약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안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