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성마약
기소유예
러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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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처음 해외 유학시절때 향정신성의약품 러쉬를 처음 흡입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추가로 해외에서 러쉬를 구매 및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러쉬를 해외에서 직구하여 수사기관은 밀수 혐의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되 팔 생각이 없었고, 구매한 러쉬는 흡입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있는 상태 였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상담 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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