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소지
1. 기초사실관계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우선 의뢰인이 본 사건 외 필로폰 투약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오래전 중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선처 노하우를 담아내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외로움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지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소지가 아닌 의뢰인의 투약 여죄까지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