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마약센터

  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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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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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대마 매수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흡연의 경우 그 횟수가 3회에 이르러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임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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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하게 된 계기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쾌락을 즐기고자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께서 그간 운영하여 오시던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짐에 따른 생활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께서 대마 매수 및 흡연에 이른 행위가 일시적인 외부적 요인에 따른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임을 적극적으로 변소함으로써 의뢰인 내부에 기인하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우려가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은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도 마약류 범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비록 이를 3회에 걸쳐 흡연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매수한 대마의 양이 1g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담당 변호사들은 그간 수행하여 온 사건들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유사한 대마 사건에 관한 사례들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께서 취급하신 대마의 양보다도 많은 양을 취급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변소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매수한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였을 뿐이고 이를 유통한 사실은 달리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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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은 풍부한 마약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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