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센터

액상대마 드라퍼 기소유예

조회 21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심야시간 서울 소재 빌라 배전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마 유통을 시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 즉 미수에 그친 점이 중요 양형 사유였고, 이에 더하여 빠르게 자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신속히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자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조언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히 자수한 점을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갱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빠른 자수를 통해 사회생활을 지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일명 ‘드라퍼’의 죄책을 질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액상대마 #액상대마변호사 #액상대마전문변호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