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마약센터

  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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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마약을 구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갔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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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마약 구매를 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 판매상과 만나는 곳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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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은 의뢰인에게 방조 혐의만 인정될 수 있도록 피의자 문 진술을 잘 대비시켰고, 경찰 수사관과 혐의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 후, 혐의 사실에 맞게 변호인 의견서를 적절히 작성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가 씌워지도록 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질의 양형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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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방조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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