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 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 수사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 "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 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 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에 이어 액상대마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액상대마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농축해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냄새가 거의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최근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상 액상대마는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조·판매·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액상대마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들여왔으며, 일부는 해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액상대마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일반 대마초보다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 투약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정신 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도 액상대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며,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젊은 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액상대마가 ‘냄새가 나지 않아 안전한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액상대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액상대마는 높은 농도의 THC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극심한 중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상대마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북미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액상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셀프 처방’ 문제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나 판매·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자백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 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 수사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 "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 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 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