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이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은 각 산업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해당 법인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항상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매우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에 보람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언제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 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 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K(3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K씨, 국내 유통책 2명, 아르바이트생 1명이 구속됐다. 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마약을 구하기가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쉬워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 실제로 구글 및 트위터에 마약 관련 은어인 ‘차가운 술’, ‘빙두’ 등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마약 판매상들이 바로 나타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알바라는 명목 하에 흔히 말하는 ‘마약 던지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고 큰 돈에 혹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구인 공고 또는 단순히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속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류가 아닌 향정류를 운반하게 된다면 이는 대마의 처벌 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한 중범죄이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고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