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근절 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2023년 2,500만원 어치의 생활용품 및 2024년에는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그 고통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단순히 마약 사건의 법률 조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를 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함께 돕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큰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뿐만 아닌 마음의 조력 또한 같이 이어가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환각·의존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상 속 유통 확산 SNS 통해 'K약' 등 은어로 접근… 단순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션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취제로 개발된 케타민은 강한 환각 효과와 일시적인 도취감으로 인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물’로 오인되며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던 20대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에 타서 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후 몇 분 내에 강한 환각과 감각 마비를 유발한다.   문제는 케타민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약물을 단순한 파티용 기호품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패션 약’, ‘K약’ 등 은어로 광고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케타민이 반복 사용 시 기억력 저하, 정신분열 증상,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 및 신체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모임에서 무심코 권유를 받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케타민을 ‘가벼운 약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얻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케타민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라인 판매 계정 추적과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이나 숙박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총책은 이들에게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B씨는 이미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범 1,126명 중 45.9%인 517명이 인천에서 붙잡혔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20대였다. 특히 신체나 의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바디패커’ 수법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과 세관 당국은 수하물 정밀 검사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캄보디아, 태국 등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조직원들을 적발해 다수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무료 여행’이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에 속아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에는 대마 합법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판매되는 젤리, 오일, 초콜릿 등의 가공 대마 제품이 일반 식품처럼 포장돼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가공 대마 제품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대마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를 검거하는 등 소비 단계에서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마약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되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대다수가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 수단인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변호사는 이어 “단순히 한 번의 운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마약 밀수로 간주돼, 법원에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관과 검찰, 경찰은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 유통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화물 및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점차 생활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함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클럽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마약이란 클럽, 바, 라운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MDMA), GHB(일명 물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마약은 액체나 가루 형태로 음료에 타거나 캡슐로 위장해 제공되며, 일시적인 환각과 쾌감을 유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클럽마약 유통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형 클럽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대량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클럽 관계자 및 투약자 수십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클럽 내부 화장실이나 VIP룸 등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하며, 일부는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마약이 단순한 유흥수단으로 인식되면서 20~30대 초반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 300명을 조사한 결과, 클럽마약 관련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상들은 접근이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밀 채널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케타민이나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고,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적발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클럽마약은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클럽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운영진과의 연계를 추적하고, 마약 유통책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마약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층의 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가볍게 여긴 소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국제우편, 여행객 수하물, 심지어 신체 은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고농축 액상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20대 남녀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마약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또한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중 인천지역에서만 51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나 사용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필로폰 유사 물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합법적일 수 없다. 특히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여행 수하물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로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다. 필로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처럼 보이는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밀수'나 '유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징역 수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로 필로폰을 접하는 경우, 단순 실수나 무지로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입국자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며특히 젊은 층은 필로폰의 위험성과 국내법의 엄격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로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하거나 복용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개인적인 경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로폰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마약이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찰과 세관 당국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오일, 액상 등이 일반 제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며, 이를 소지·투약·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SNS를 통한 유통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마약변호사는 “청소년이 무심코 시작한 마약 범죄라도 단순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특히 밀수나 유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요즘처럼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운 환경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