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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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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신저와 전화 통화 등 연락을 꾸준히 하던 도중 해당 여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여성이 아이스(필로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아이스가 무엇인지 물었고 필로폰이라고 답하며 같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같이 수령하였고 둘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방식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이에 느낌이 괜찮았던 의뢰인은 그 이후로 필로폰을 총 5회 매수, 6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첫 통화 시에 수사기관의 화를 돋워두었으며 또한 필로폰 투약 사실도 6회로 꽤 많이 투약하여 의뢰인은 사실상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로폰에 손을 대고 본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마약 관련 교육을 모두 수강한 점과 반성문을 해당 사건 이후 매일 작성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과장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약에 중독되지는 않았지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마약 퇴치 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중독센터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외래 치료를 받으며 강력하게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마약을 재범하지 않겠다는 NA 모임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일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의뢰인을 곁에서 가장 열심히 보살피겠다고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고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