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근 후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였고 상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도중 지인들이 꺼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있던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고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맥주와 삼키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제보하여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번 의뢰인의 경우 마약을 투약할 생각이 없었지만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처벌 수위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게 되어 의뢰인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았고 특히 경찰, 검찰 단계에서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이었기에 구속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인이 돼서 본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가족들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던 도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생겨 부양가족이 늘어나 의뢰인의 부담감은 더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노래방에 도착하니 이미 마약을 꺼내놓고 투약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투약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며 호기심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한 차례 투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건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이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경제적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를 통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에도 안팍의 대처를 통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기 상황에 안팍의 마약 사건 전문성을 통해 구속을 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케타민 #MDMA #향정 #벌금 #매매 #투약 #마약투약 #케타민 흡입 #엑스터시 투약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