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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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마약을 수거해왔으며 자신들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으며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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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들의 경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고 투약한 혐의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범죄인데 의뢰인들은 심지어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약물들을 투약하였기에 구속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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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은 마약을 다시 투약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투약한 마약류를 얻은 경위와 출처를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마약을 완전하게 단약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며 마약의 무서움을 깨달아 정기적으로 마약중독재활센터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가정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직장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성실한 청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범행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각종 양형자료 등을 취합해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놀랍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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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들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고 구속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전문성을 통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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