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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수입, 소지 수수 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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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을 갚기 위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마약류 드라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약 1년간 드라퍼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마약류 조직 상선으로부터 퀵 배송 물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퀵 배달 기사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는 찰나에 체포되었고, 마약류 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수령할 물건이 국제소포우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수령 현장에서 적발·체포되어 마약류 수입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상선으로부터 물건 수령 지시를 받은 시기, 수령한 물건이 국제소포우편이라는 점을 알게 된 시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된 시기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이미 마약류 수입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마약류 드라퍼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등 정상관계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