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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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클럽에 방문하였고 거기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은 하였지만 막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대마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2g 구매하려고 입금을 하였으나 실제 물건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려고 입금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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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 물건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경우 구매를 시도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자수를 결심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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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탓에 마약 구매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마약은 구매를 시도만 해도 미수죄로 처벌을 받기에 마약사건에 능통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저희 안팍은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 처리한 경험이 많기에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마약을 구매하려고 한 양도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었고 의뢰인이 이번 계기로 다시는 마약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반성문 및 교육 자료, 저희 안팍만의 변론 전략을 의견서에 담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검사님은 저희 안팍에 말을 귀 기울여주셔 의뢰인에게 마약을 두 번 다시 접근하지 않게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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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리석은 호기심에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두 번 다시 마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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