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현지인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B씨는 이미 현지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인 인물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강제 투약 상황은 영상으로도 일부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국내에서 매우 엄격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은 단순 투약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성 여부와 범행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범죄는 SNS와 텔레그램 등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 제조, 매매 등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며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소변검사는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 투약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염색이나 삭발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실수나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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