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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마초 매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자수함에 있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를 위한 경찰출석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자수의 경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대마초 매매 미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수한 점을 주장한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매매미수 #대마매매미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엑스터시 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과일 안주를 먹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잘못 작성된 조서가 공판 단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징역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국어를 못하였는데 언어적 문제와 더불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상당히 긴 시간을 조사받았고 조서는 의뢰인의 진의와는 달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로소 본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관련 증거(은행거래 내역, 정산 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에 맞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이 조사입회를 갔을 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차분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점, 수사관이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의 가방을 수색한 점, 제대로 된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점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대비를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이라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타지에서 꼼짝없이 구속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과 이를 통한 증거수집,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엑스터시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불송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4.01.26	조회601
[불송치] 대마 흡연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4.01.16	조회636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