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


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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