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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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지·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변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에는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담배를 약물에 적셔 투약한 후 극심한 환각 속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약물이 바로 LSD입니다. LSD를 필두로 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투약 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입니다. 초범 여부, 투약량, 소지량에 따라 통상 「집행유예~2년의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따라 전과자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만큼 향정 '가목' 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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