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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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판매 가액이 5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판매 가액이 500 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써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답변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에는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담배를 약물에 적셔 투약한 후 극심한 환각 속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약물이 바로 LSD입니다. LSD를 필두로 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판매나 알선 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입니다. 판매, 알선 적발 시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초범이더라도 최소 「2년6개월~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이나, 전문변호인단의 변론방향 수립, 판매량, 범죄가담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기에 구치소 내에서 홀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