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류 사건 분석시스템

마약전문변호사 안팍의 KNOW-HOW와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을 위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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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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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대마(대마초 및 대마를 함유한 혼압물질 등 포함)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변: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이든 마약류를 판매ㆍ알선ㆍ재배하는 행위는 그 처벌이 무거운 행위유형입니다. 다만, 대마(대마초 및 대마카트리지 등)은 마약류 중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만약 주변사람들에게 소량을 판매하거나 나누어준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 거래 방식, 횟수, 범죄수익금 등에 따라 구속이 된 이후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속ㆍ불구속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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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내용을 도용하는 일부 타 법무법인과 달리 안팍 법률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무죄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합성대마수입 #합성대마수수 #마약사범특경법 #무죄 #마약수입 #마약밀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엑스터시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마약 사건 특성 상 여러명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있는 자들(예컨대, 공범)의 진술, 증거기록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통역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입에 장난으로 엑스터시 한 정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게 된 이유도 사건 당일 클럽 내 불상의 자가 주머니에 한 알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경우 마약 사건에 휘말렸으나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향정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우선 일전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마약을 재범한 사건이기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나누고 이미 마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본인의 사업 실패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이 연달아 3명이 사망하여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저희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만 매수하였을 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단약하였으며 이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교육 이수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 등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마약 사건을 또 재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까 걱정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 이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액상대마 #대마 #집행유예 #항소기각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