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분석시스템
마약전문변호사 안팍의 KNOW-HOW와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을 위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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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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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 마약을 매매·알선·제조·수출입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을 수출입·제조한 자는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써 마약을 밀수입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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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헤로인, 코카인, 메타돈 등)은 마약류 중에서 가장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중 코카인은 비교적 쉽게 고순도로 대량 정제하여 다량 복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습니다. 특히 판매ㆍ알선 행위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판매량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만큼 전문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기에 구치소 내에서 홀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 그 형량을 낮출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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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내용을 도용하는 일부 타 법무법인과 달리 안팍 법률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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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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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던 공급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자신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찾아와 과거 자신이 대마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급책에게 구입을 문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절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 규정도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 자체도 좋지 못한 범죄이므로 피의자는 혹시라도 전과가 남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를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방어해냄으로써,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동행하며 피의자가 과거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입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사실은 없으며 더더욱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 범행 사실로 특정하고 있는 장소와 일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제보자인 마약 공급책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꼼꼼히 지적하였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추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확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모든 조사에 동행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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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필로폰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과거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또 다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팍의 사건 처리가 확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안팍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대량 매수한 상태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아울러 투약의 상습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 본인도 안팍과 상담을 하며,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형량이 최대한 낮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매수한 양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달리 소량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과는 달리 의뢰인의 죄질이 그렇게까지 무겁지 아니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교육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내리는 대신,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 #필로폰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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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보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 #필로폰변호사 #필로폰 매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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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마, LSD 흡연 및 매수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매우 강화되었고 이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지되면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같은 유학생인 친구들과 마약을 접하게 되었지만, 구매한 마약류량이나 횟수가 많아 자칫하면 20대 초반에 마약범죄 전과가 생길 뻔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학생으로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단약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부터 단약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좋게 평가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여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LSD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LSD변호사 #LSD전문변호사 #LSD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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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대마초 매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자수함에 있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를 위한 경찰출석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자수의 경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대마초 매매 미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수한 점을 주장한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매매미수 #대마매매미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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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허브액상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무혐의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기소유예
- 대마 매수 및 흡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의뢰인은 고도의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안팍 법률사무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마약 판매책이 최근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의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결과 판매책의 전자정보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인지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주거지에서 흡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기소유예
- 대마 14회 매수 및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를 다시 되판 사실은 없고, 본인이 매수한 물량을 모두 본인이 흡연하여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수 및 투약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가 다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본인의 흡연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약품까지 포함한 전문 마약 판매책(딜러)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더해서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판매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한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의뢰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하며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의심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실과 다른 대답이라도 하는 경우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척이나 대처하기 까다롭고, 홀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팍에서는 대마를 단순 매수하여 본인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시 되팔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조력과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은 대마 중간 판매책이 아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대마 투약의 점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흡연 #대마초 #대마 #대마판매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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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엑스터시 매수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과일 안주를 먹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잘못 작성된 조서가 공판 단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징역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국어를 못하였는데 언어적 문제와 더불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상당히 긴 시간을 조사받았고 조서는 의뢰인의 진의와는 달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로소 본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관련 증거(은행거래 내역, 정산 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에 맞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이 조사입회를 갔을 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차분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점, 수사관이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의 가방을 수색한 점, 제대로 된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점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대비를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이라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타지에서 꼼짝없이 구속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과 이를 통한 증거수집,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엑스터시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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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합성대마수입 #합성대마수수 #마약사범특경법 #무죄 #마약수입 #마약밀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
집행유예
- 엑스터시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마약 사건 특성 상 여러명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있는 자들(예컨대, 공범)의 진술, 증거기록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통역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입에 장난으로 엑스터시 한 정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게 된 이유도 사건 당일 클럽 내 불상의 자가 주머니에 한 알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경우 마약 사건에 휘말렸으나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향정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
집행유예
-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우선 일전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마약을 재범한 사건이기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나누고 이미 마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본인의 사업 실패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이 연달아 3명이 사망하여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저희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만 매수하였을 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단약하였으며 이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교육 이수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 등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마약 사건을 또 재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까 걱정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 이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액상대마 #대마 #집행유예 #항소기각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및 판매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