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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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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흡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의뢰인은 고도의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안팍 법률사무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마약 판매책이 최근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의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결과 판매책의 전자정보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인지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주거지에서 흡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대마 14회 매수 및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를 다시 되판 사실은 없고, 본인이 매수한 물량을 모두 본인이 흡연하여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수 및 투약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가 다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본인의 흡연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약품까지 포함한 전문 마약 판매책(딜러)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더해서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판매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한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의뢰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하며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의심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실과 다른 대답이라도 하는 경우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척이나 대처하기 까다롭고, 홀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팍에서는 대마를 단순 매수하여 본인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시 되팔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조력과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은 대마 중간 판매책이 아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대마 투약의 점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흡연 #대마초 #대마 #대마판매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필로폰 투약 및 판매: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보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 #필로폰변호사 #필로폰 매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대마, LSD 흡연 및 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매우 강화되었고 이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지되면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같은 유학생인 친구들과 마약을 접하게 되었지만, 구매한 마약류량이나 횟수가 많아 자칫하면 20대 초반에 마약범죄 전과가 생길 뻔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학생으로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단약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부터 단약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좋게 평가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여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LSD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LSD변호사 #LSD전문변호사 #LSD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허브액상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대마 매수 및 흡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의뢰인은 고도의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안팍 법률사무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마약 판매책이 최근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의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결과 판매책의 전자정보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인지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주거지에서 흡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대마 14회 매수 및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를 다시 되판 사실은 없고, 본인이 매수한 물량을 모두 본인이 흡연하여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수 및 투약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가 다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본인의 흡연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약품까지 포함한 전문 마약 판매책(딜러)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더해서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판매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한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의뢰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하며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의심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실과 다른 대답이라도 하는 경우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척이나 대처하기 까다롭고, 홀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팍에서는 대마를 단순 매수하여 본인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시 되팔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조력과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은 대마 중간 판매책이 아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대마 투약의 점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흡연 #대마초 #대마 #대마판매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필로폰 투약 및 판매: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보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 #필로폰변호사 #필로폰 매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대마, LSD 흡연 및 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매우 강화되었고 이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지되면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같은 유학생인 친구들과 마약을 접하게 되었지만, 구매한 마약류량이나 횟수가 많아 자칫하면 20대 초반에 마약범죄 전과가 생길 뻔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학생으로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단약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부터 단약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좋게 평가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여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LSD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LSD변호사 #LSD전문변호사 #LSD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허브액상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대마 매수 및 흡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의뢰인은 고도의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안팍 법률사무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마약 판매책이 최근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의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결과 판매책의 전자정보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인지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주거지에서 흡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대마 14회 매수 및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를 다시 되판 사실은 없고, 본인이 매수한 물량을 모두 본인이 흡연하여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수 및 투약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가 다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본인의 흡연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약품까지 포함한 전문 마약 판매책(딜러)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더해서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판매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한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의뢰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하며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의심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실과 다른 대답이라도 하는 경우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척이나 대처하기 까다롭고, 홀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팍에서는 대마를 단순 매수하여 본인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시 되팔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조력과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은 대마 중간 판매책이 아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대마 투약의 점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흡연 #대마초 #대마 #대마판매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필로폰 투약 및 판매: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신승우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3.10.16	조회2,174
[기소유예] 대마캔디 투약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3.10.16	조회2,198
[기소유예] 나비약 투약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3.10.13	조회2,203
[기소유예] 대마 매매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3.10.13	조회2,160
[기소유예] 마약 던지기 아르바이트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작성일23.10.12	조회2,202
[기소유예]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3.10.12	조회2,136
[기소유예] 대마 밀수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3.10.12	조회2,161
[기소유예] 액상대마 2회 매매 및 흡연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작성일23.10.12	조회2,095
[기소유예]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3.10.12	조회2,067
[기소유예] LSD 매매 및 투약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3.10.11	조회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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