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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필로폰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과거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또 다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팍의 사건 처리가 확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안팍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대량 매수한 상태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아울러 투약의 상습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 본인도 안팍과 상담을 하며,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형량이 최대한 낮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매수한 양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달리 소량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과는 달리 의뢰인의 죄질이 그렇게까지 무겁지 아니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교육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내리는 대신,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 #필로폰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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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엑스터시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마약 사건 특성 상 여러명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있는 자들(예컨대, 공범)의 진술, 증거기록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통역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입에 장난으로 엑스터시 한 정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게 된 이유도 사건 당일 클럽 내 불상의 자가 주머니에 한 알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경우 마약 사건에 휘말렸으나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향정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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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우선 일전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마약을 재범한 사건이기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나누고 이미 마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본인의 사업 실패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이 연달아 3명이 사망하여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저희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만 매수하였을 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단약하였으며 이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교육 이수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 등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마약 사건을 또 재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까 걱정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 이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액상대마 #대마 #집행유예 #항소기각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