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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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과거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또 다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팍의 사건 처리가 확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안팍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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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대량 매수한 상태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아울러 투약의 상습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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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본인도 안팍과 상담을 하며,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형량이 최대한 낮게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매수한 양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달리 소량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과는 달리 의뢰인의 죄질이 그렇게까지 무겁지 아니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교육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내리는 대신,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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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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