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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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보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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