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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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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우선 일전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마약을 재범한 사건이기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나누고 이미 마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본인의 사업 실패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이 연달아 3명이 사망하여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저희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만 매수하였을 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단약하였으며 이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교육 이수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 등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마약 사건을 또 재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까 걱정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 이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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