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초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된 10~20대 초범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이나 보관을 하게 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착오다.

실제로 일부 초범들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 정도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밀수나 유통, 투약의 정황이 명확할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나 밀수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대가 지급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초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절차 초기에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해외 합법 대마 제품의 반입, SNS 유통 조직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인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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