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조직의 관리책 한국인 A씨(48)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가 송치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알약인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 반입한 뒤 구글·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판매 방식이다.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을 접하고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되어버렸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는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 범죄의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수사를 받는 내내 파렴치한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최근 마약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마약 사범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져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혼자 대처하지 않고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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