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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846
답변완료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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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908
답변완료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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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조회수 669
답변완료부탁으로 맡아준 물건이 마약이었습니다. 모르고 맡아줬어도 처벌을 받나요?
며칠 전에 친한 형이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물건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형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물건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맡아둔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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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572
답변완료배달 알바였는데 그게 마약이었다고 하네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받나요?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오토바이로 물건만 배달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몇 번 안 했지만 수당도 괜찮고 수고비도 줘서 그냥 단순 배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배달했던 물건이 마약이었다며 마약 운반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단순히 배달만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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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534
답변완료텔레그램에서 대마를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요즘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저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호기심 반, 충동 반으로 연락해서 대마를 구입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무서워져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했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가 포함됐다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안 했는데도 구매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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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607
답변완료친구들과 해외에서 대마 피웠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봤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계속 대마를 몰래 흡연하다 적발되었고 저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저에게도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합법인 곳에서 했던 것인데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것 뿐인데 전과가 남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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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50
답변완료처방받은 졸피뎀, 남은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몇 번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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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403
답변완료호기심에 처음 대마를 피웠다가 걸렸는데 전과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지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건네준 대마를 호기심에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에는 마약에 전혀 손댄 적도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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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1,114
답변완료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바’라는 알약을 알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몇 차례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구입했지만, 최근 지인이 구속되면서 저도 마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입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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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193
답변완료고액알바 공고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 처벌 받나요?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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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698
답변완료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여성, 군 복무 중입니다. 부대 밖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이후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군 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본인 의지로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게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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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75
답변완료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는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