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엑스터시 수입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필로폰 투약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과거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또 다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팍의 사건 처리가 확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마, 대마젤리, LSD 투약 및 매매, 수입

이 사건은 수많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대마초 및 대마젤리를 구매하였으며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LSD를 밀반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매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모두 흡연,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던지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배달 일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돈이 모자라 고민인 상황에서 큰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물건을 말하는 자리에 잘 두고 오면 된다는 말만 듣고 물건을 배달하였습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땅을 파고 수상하게 묻는 것을 본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판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으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은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약물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아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마약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고 경찰 조사 후에 저희 안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은어의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화 도중 텔레그렘으로 넘어가자는 판매자의 말에 텔레그렘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 0.5g의 대금을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 양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신저와 전화 통화 등 연락을 꾸준히 하던 도중 해당 여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여성이 아이스(필로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아이스가 무엇인지 물었고 필로폰이라고 답하며 같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같이 수령하였고 둘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방식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이에 느낌이 괜찮았던 의뢰인은 그 이후로 필로폰을 총 5회 매수, 6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