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순 호기심도 중형 가능, 마약사건 연루시 법적 조력 필요

최근 해외 대마 합법화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지만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돼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은 대부분 실형 구형이 이뤄진다.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니며,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밀수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에도 이는 형법상 ‘마약 운반 및 유통’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에 속아 마약류를 반입한 20대 청년이 구속 수사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 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및 유통’ 혐의가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나이나 초범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방어 전략이 없을 경우,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초범이라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진술 유도에 휘말리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해외 마약 밀수 가담 2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정 대응 [신승우 변호사 칼럼]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총 7.1kg 상당의 합성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단순 운반이나 소지가 아니라 통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약류 밀반입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자택에서 이미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반입한 전력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사법당국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강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및 밀수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마약류를 해외에서 반입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혐의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가 적용돼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마약류 밀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유통 규모나 반복성, 조직적 범행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이번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조직적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나 유통 경로도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이 형량 좌우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 증가마약 사건 초기 대응,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 좌우 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유혹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녀는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동일한 마약총책의 지시를 받고 각각 통관 및 유통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밀수’ 또는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종류나 중량, 유통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 밀수 경로로 주로 이용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바디패커 등의 수법은 적발 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5.9%가 인천에서 단속됐고,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가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검거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가 적용돼 사안이 더욱 중대해진다.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가 국제간 거래 또는 타인과 공모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또는 사용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형량이 낮지 않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된 마약 거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심 정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재범, 초범보다 형량 무거워 "상습성·동종범죄 여부 중요"

상습 투약·동종 범죄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높아법원 “재범은 사회 재활 가능성 낮아 중형 불가피” 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 2년 뒤 다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재범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마약범은 ‘중대 범죄자’로 분류돼 검찰과 법원 모두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범이 되면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어렵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유형의 마약을 반복해 투약하거나, 단순 투약에서 유통까지 범죄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약 재범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마약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단순 호기심에'…마약사건 초범,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초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된 10~20대 초범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이나 보관을 하게 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착오다.실제로 일부 초범들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 정도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밀수나 유통, 투약의 정황이 명확할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나 밀수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대가 지급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초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절차 초기에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관세청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해외 합법 대마 제품의 반입, SNS 유통 조직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인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젊은층 마약 운반·유통 범죄 급증, 텔레그램 ‘고액 알바’ 유의 필요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급증세관과 경찰, 익명 플랫폼 중심으로 단속 강화 예정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약 유통 총책과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채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며, 단순 운반책이나 보관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경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국내에 들여온 일부 마약류는 자택에서 소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경기 수원 등지에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과거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으며, 이들 모두 마약 유통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신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고 해도 마약 유통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심지어 마약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은 익명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자칫 무심코 시작한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고와 예방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5kg을 적발했으며, 5월에는 필로폰 3kg을 몸에 숨긴 채 입국하려던 외국인 밀반입 조직원이 검거됐다.특히 마약류 밀반입에 가담한 이들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SNS와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마약류를 몸에 숨기거나 소포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운반·보관 과정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관과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활용한 불법 유통망 추적에도 나서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 검찰 등과 협력해 밀반입 조직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SNS 통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수입·유통만으로도 중형 선고

A씨, 국제우편으로 필로폰과 액상 대마 밀반입SNS 통해 범행 가담,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태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분해 판매했다. B씨는 SNS를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운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가 마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돼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까지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태국에서 액상 대마 500g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린 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마약류 밀수는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 운반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령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유통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마약 던지기’ 일당 검거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이를 수령하는 방식의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소셜미디어(SNS)로 판매하며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매자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면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빌라 우편함 등에 마약을 두고 이를 수령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 30회 이상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마약 던지기는 최근 마약 유통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약 판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SNS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추적해 A씨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마약 던지기는 물리적 접촉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유통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마약류 유통 행위로, 단순한 운반책이나 수령책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았다고 해도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생각보다 훨씬 강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마약 유통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조직뿐만 아니라 해외 마약 공급책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거점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세관 마약범죄 증가,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관 당국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제주도가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마약 밀반입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은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 해당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국내외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물질이었다. 당국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현재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 운영, X-ray 검사를 통한 선별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진화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 생활 속 침투 막을 대책 시급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절반 가까이 인천서 적발 '단속 강화 시급'

지난해 인천에서만 517명 검거, 10~20대 청년층 가담 증가공항·항만 단속 강화… SNS 통한 마약 유혹 주의 필요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인천세관의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천 지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밀수 사범 1,126명 중 517명(45.9%)이 인천에서 적발됐으며, 이는 2020년 89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여행객 증가와 국제화물 확대에 따라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수하물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의 밀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43명(65%)이 신체나 가방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또는 위탁수하물 운반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속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공짜 해외여행’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37명(56%)이 10~20대 청년층이었다.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운반이나 보관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마약 조직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쉬운 일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세관과 검찰은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해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관 측에서는 마약 밀수 사범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담당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