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칼럼] 대마, 해외에서 흡입해도 국내에선 불법…입국 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입하거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서는 특별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섭취한 경우라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경우라도 국내 입국 시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심코 여행 중 사용한 사례라 하더라도 '투약'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대마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입국 후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우편 등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단순 사용을 넘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세관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오일 등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또한 대마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문제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대마 제품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해외에서의 행동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이들이라면, 단순한 흡연이나 제품 섭취가 이후 귀국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과로 남게 되면 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해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 행동이 국경을 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는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 영역이다. 단순한 실수로라도 대마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과 확실한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여행 중 나도 모르게 흡입한 대마, 처벌될 수 있어...각별한 주의 필요 [안지성 변호사 칼럼]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이를 모르고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를 무심코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대마는 단순히 연초 형태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젤리, 초콜릿,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간식과 차이가 없어 관광객들이 무심코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태국 여행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국의 경우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급증했으며, 일반 기념품점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대마가 ‘안전한 약물’이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마는 UN이 지정한 ‘오남용 및 중독성이 높은 물질(Schedule 1)’로 분류되며, 헤로인, 아편 등과 함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중 칸나비디올(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었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CBD는 주로 진통•진정 효과를 나타내지만, THC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의료용 대마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THC 함량이 높은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마 사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5만 7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7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6%, 10년 전과 비교하면 650% 증가한 수치다. 노인층에서 대마 관련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복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노인은 대마를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경험하는데,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진 대마라도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항 출국장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을 경고하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호기심으로 한 대마,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마 관련 사건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연루되며 논란이 많은 가운데, 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대마의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렇듯 대마 등 마약 섭취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자.Q.최근 대마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A: 네, 대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의 대마를 유통한 경우에는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Q. 대마 사건에서 특히 초범과 재범 간의 처벌 차이는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A.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정상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사안이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Q. 만약 자신이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Q.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대마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시나요?A.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대마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마는 단순 호기심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대마를 권유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