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액상대마 유통 급증…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에 이어 액상대마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액상대마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농축해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냄새가 거의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최근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상 액상대마는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조·판매·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액상대마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들여왔으며, 일부는 해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액상대마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일반 대마초보다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 투약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정신 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도 액상대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며,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액상대마가 ‘냄새가 나지 않아 안전한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액상대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액상대마는 높은 농도의 THC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극심한 중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액상대마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북미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액상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합성대마 국내 밀반입 증가…중독 위험성 간과해서는 안 돼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천연마약보다 강력한 합성마약, 남용 유의해야

최근 합성마약의 불법 유통과 남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합성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를 만나, 합성마약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A.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신종 마약류로, 기존 천연 마약보다 더욱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타닐 유도체,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s), 합성 카티논(Bath Salts) 등이 있으며, 일부는 기존 마약보다 수십 배 강한 효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들이 계속 변형되어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합성마약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Q. 합성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마약류 관리법상 합성마약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합성마약이 SNS나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Q. 최근 합성마약 관련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 확대입니다.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제조와 변형이 상대적으로 쉬워, 해외에서 밀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합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기존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성마약은 예상치 못한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Q. 실제로 합성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A. 네, 최근 국내에서 합성마약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크웹과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펜타닐 유도체를 몰래 제조하여 클럽과 유흥업소에 공급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Q. 합성마약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합성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제조 범죄 혐의, 신중한 초기 대응 필요

최근 국내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해 유통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마약을 합성·가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 집행 기관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 제조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 단순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목적으로 원료를 수입·보관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된 마약이 판매되거나 조직적으로 유통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마약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원료를 가공하거나 혼합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제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단순히 원료를 조합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마약을 생성하는 행위도 제조로 간주된다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반입한 원료를 가공해 ‘러시(Rush)’와 같은 신종 마약을 만든 경우, 이는 명백한 제조 행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강남에서 적발된 사건처럼, 원재료를 화장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후 은신처에서 제조·유통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다.국내에서 마약 제조가 증가하는 이유로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하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우편이나 화물에 위장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고, 원료 자체가 아직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단속이 어려울 때도 있다.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 제조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유다.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마약 합성 과정이 최근에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쉽게 공유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학 실험처럼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만약 마약 제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마약 제조 혐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혐의를 경감하기 위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마약 제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 관련 유혹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이나 ‘파티 드럭’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도 엄청난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특히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마약 대체제’ 또는 ‘안전한 마약 제조 방법’ 같은 정보를 접했다면 피해야한다. 일부는 합법적인 화학물질로 위장해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이 높고, 구매 및 제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해외에서 특정 원료를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일부 마약 원료는 평범한 화학물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하는 순간 불법 제조 행위가 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마약 제조 범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제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마약류 원료의 밀반입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수사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다.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마약 제조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합성대마 정밀 감정 - 3분안팎(마약)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합성대마 처벌 관행 - 3분안팎(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