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약테스터까지 모집…수사 비웃는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이른바 ‘마약 테스터’까지 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드로퍼(전달책)’를 모집하거나 거래 주의 사항을 알리는 부분까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 채핑방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코카인·케타민·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 거래는 물론 신종 마약 테스터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 중 풀 테스팅 ○○○ 테스터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공급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글이 올라오고 단 1분 만에 마무리됐다. 게다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드로퍼를 꾀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월 ○○○만 원 보장 가능’이나 ‘신불자(신용불량자) 우대’ 등 달콤한 말을 앞세워 모집했다. 또 ‘본인 명의로 (거래) 해야 한다’는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시 주의 사항까지 공지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각도로 악용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테스터·드로퍼 모집 등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게 익숙한 텔레그램 등 비밀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 매개는 가상자산 등이 쓰인다. 게다가 젊은 층이 드로퍼로 나서는 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투약·밀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을 드로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알려질 정도다. 대검찰청의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범은 1만 1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72명)보다 8.7%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6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투약(4641명·42.0%)과 밀매(3508명·31.7%)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3545명)와 30대(3066명)가 6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군에서 학생이 352명으로 회사원(470명)과 노동(47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학생 가운데는 여성이 64.5%(227명)로 남성(125명 15.5%)보다 비중이 컸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드로퍼들은 주문받은 것은 물론 예비용으로 마약을 미리 숨긴 뒤 좌표를 딜러에게 전달하고 건당 몇 만 원을 받는다”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전달책 일을) 행하거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뿐 죄의식이 없어 마약 범죄에 지인들까지 가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70%가량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늘어난 마약범죄,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찾을 것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2022년 1월 적발 마약사범은 1,049명, 이듬해 1,3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1월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 마약사범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치솟은 가운데 올해에도 미성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을 매우 철저하게 검거하고 있다. 마약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미성년자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뉴스나 언론에 마약적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주로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마약 드라퍼들을 시켜 운반하는 형태의 시장이 구성되었다.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 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어떤 양형사유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실형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한다.한순간의 호기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마약을 접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투약한 약물, 기간, 수량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여죄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는 “최근 의뢰인들이 마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쉽게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전과 6범 마담 말만 듣고…'이선균 마약 수사' 한계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극단선택에 이르면서 진술에 의존한 경찰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접적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만 듣고 고강도로 조사해 이씨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수사에서 첩보가 중요한 건 맞는다"면서도 "마약 사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약 2차례 음성 나왔지만…고강도 수사 계속이씨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도 혐의를 좀처럼 벗지 못했다. 유흥업소실장 김모씨가 이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증이 없는 마당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 사이 이씨는 세 차례 공개 소환됐고 마지막인 23일에는 19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첩보에 기반한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서가 적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 수사는 제보자 진술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진술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신빙성 확보가 필수다.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김씨는 마약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사기 사건 피의자보다 거짓말이 더 잦다"며 "진술 번복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NEWS1 [기사 바로가기]

[기사]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구속 수사가 원칙. 초범이라도 처벌 예외 없어

최근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성인들의 범주에서 넘어선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마약을 구매하는 것에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인데 SNS나 구글 검색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 단속에 더 열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일전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고 처벌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청소년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할 중범죄

최근 10대를 포함한 MZ세대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사범 총 1만 1,62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은 1만 2,387명이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3~7월) 마약류 사범 총 1만 3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4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7% 늘었으며 구속 인원은 약 2배 증가했다.올 7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65명의 공급 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7월까지 검거 인원보다 87.2% 증가했다.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공급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게 경찰청 측의 분석이다.연령별로 보면 MZ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류 사범은 6,138명으로 전체의 52.8% 수준이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8.8% ▲2020년 51.2% ▲2021년 58.8% ▲2022년 59%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0대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했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범죄 사범은 602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다.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일반 마약 투약뿐만 아닌 마약을 밀수까지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대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이런 식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인보다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이라고 마약 사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나라는 초범, 미성년자 등 가리지 않고 큰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대마류를 흡연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약 마약을 유통, 밀수, 제조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마약 문제는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이라 마약 단속은 더 심해지고 처벌도 엄격해진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지만 만약 본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마약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신승우 변호사 칼럼]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사범, 강한 처벌로 이어져

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초범이라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 없는 마약사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한, 최대 2000여 만 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마약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투약의 경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의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범인들의 낮아진 연령대로 인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10대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탈을 위해서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마약 사건은 그 위험성과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보러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