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밀수,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초범이라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 없는 마약사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한, 최대 2000여 만 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마약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투약의 경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의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범인들의 낮아진 연령대로 인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10대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탈을 위해서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마약 사건은 그 위험성과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보러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기사 보러가기]

[기사]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수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한 20·30대 사회 초년생 십수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찰은 단순 마약사범이 아니라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밀수 과정의 총책과 자금책을 맡은 최 모(29)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를 도와 연락책과 유통책 역할을 한 김 모(32) 씨와 권 모(32) 씨, 정모(24) 씨 등 14명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고 단순 운반책 김 모(30) 씨와 현역 군인 신분인 허모(21)·양모(20)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은 한 번에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25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추가 범행과 조직원 인적 사항을 빠르게 특정해 약 2주 만에 7명을 더 검거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계속 추적을 벌인 수사팀은 운반책과 모집책, 유통책등 10명을 추가로 기소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체 피의자 중 14명이 20대였고, 나머지 3명은 30대였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 사건의 경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증가는 2018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마약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칼럼]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조직의 관리책 한국인 A씨(48)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가 송치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알약인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 반입한 뒤 구글·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판매 방식이다.‘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을 접하고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되어버렸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는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 범죄의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수사를 받는 내내 파렴치한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또한 최근 마약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마약 사범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져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혼자 대처하지 않고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대학 커뮤니티 ‘고액 알바’ 혹했다가 ‘마약피싱’ 가담…‘어쩌다 범죄자’ 될 수도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공범을 모집한다. 다른 물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배송받는 이른바 ‘물류 피킹’ 아르바이트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회 경력이나 전과 등에 비춰봤을 때 ‘모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나 구속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회 초년생이 많고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읽어봤을 때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의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백을 받거나 간접 증거로 최대한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범행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질수록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최근 수임했던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하얀 가루가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배달, 쉽게 생각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판매 채널을 만들어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들과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18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82명 등 10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특히 유통한 이들은 대다수 빚에 시달린 20~30대 청년들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책 중 10대 청소년도 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범죄임을 알면서도 개인 채무 등 사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퍼들은 최대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돼 버렸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판매하다 적발된 중학생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이처럼 마약에 관한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은 마약 중독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및 성인일지라도 마약이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사건처럼 큰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빠지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이 많다.마약 범죄의 경우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며 혐의가 있다 하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며 형량도 매우 높다.마약을 운반만 한 경우에도 제아무리 운반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운반한 사실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혼자서 조사를 받거나 대응하지 말고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전우원 수사 본격 착수한 경찰…마약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나

◇처벌 피하길 힘들듯…상습 투약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도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마약 혐의' 죗값 치르겠다는 전두환 손자…내일 입국, 처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3조 속인주의(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한국 법 적용)에 따라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씨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대한민국 마약범죄 보고서 ① : 마약류 공급, 유통에 관해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 제주 등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바로 배송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2022년 상반기(1∼6월)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하였는바,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하여 2022년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않게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안팍 법률사무소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구속될 사유이고 재판의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라며 “수사기관 역시 마약류의 공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수사력을 집중하는 만큼 마약의 공급과 유통행위는 인생을 망치게 될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92) [기사보기]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에서 마약의 피무게가 중요한 이유 - 3분안팎(마약)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시킨 비법 - 3분안팎(마약)